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‧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

방위사업청 고시 제2021-6호	2021. 07.22.제정

방 위 사 업 청

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고시의 목적은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.

제2조(적용대상) ① 이 고시는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(이하 “연구개발기관”이라 한다.)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적용한다.

②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)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｣에 따른 ｢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을 적용한다.

제3조(출연금의 지급) ① 연구개발기관이 제2조제1항의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은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비용과 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」제18조의2에 따른 투하자본보상비 및 제19조에 따른 이윤을 합한 금액에 개별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하는 사업비 비율을 곱하여 정한다.

②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개별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「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」제2조부터 제5조까지,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할 수 있다.

제4조(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)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」제2조제4호에 따른 “총원가”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」 및 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」을 준용한다. 다만 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」제20조제3항제1호나목과 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」제20조의2제3항의 적용은 제외한다.

제5조(핵심기술, 미래도전국방기술, 그 밖의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사용 기준) 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별 기준은 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」 및 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」을 준용한다. 다만, 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」제20조제3항제1호나목과 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」 제20조의2제3항의 적용은 제외한다.

제6조(출연금의 관리) ①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5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(RCMS)를 사용하여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붙임 2-1.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 (방산업체 적용 양식)

[첨부 2]

연구개발비비용분석결과	항 목		금 액(천원)	세부 산출내역
	재 료 비	직 접 재 료 비
		간 접 재 료 비
		소 계
	노 무 비	직 접 노 무 비
		간 접 노 무 비
		소 계
	경 비	직 접 경 비
		간 접 경 비
		소 계
	제 조 원 가
	일 반 관 리 비
	총 원 가
	투하 자본 보상액
	이 윤
	관 세
	부 가 가 치 세
	합 계		1,234,567천원

☞ “붙임 2-1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” 내용 작성하여 비용분석서와 함께 제안서 본권 내용에 포함하여 제출

☞ 비용분석서는 제안기관 자유양식으로 공학적추정법, 유사장비비교법, 모수추정법 등에 의한 방법으로 근거기준 명시 및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

☞ 「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관리 지침」제13조(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)에 따라 주관기관은 매년 회계정산을 위한 위탁정산수수료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산수수료 표준액을 준용하여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함
(위탁정산수수료 관련 사항은 협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)

붙임 2-2.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(방산업체 적용 양식)

연구개발비제안가격	항 목		금 액(천원)	세부 산출내역
	재 료 비	직 접 재 료 비
		간 접 재 료 비
		소 계
	노 무 비	직 접 노 무 비
		간 접 노 무 비
		소 계
	경 비	직 접 경 비
		간 접 경 비
		소 계
	제 조 원 가
	일 반 관 리 비
	총 원 가
	투하 자본 보상액
	이 윤
	관 세
	부 가 가 치 세
	합 계		0,000,000천원	* 비용분석 가격은 1,234,567천원이나 제안기관은 0,000,000천원의 연구개발비를 제안합니다

☞ “붙임 2-2 연구개발비 제안가격” 내용 작성하여 비용분석서 및 붙임 2-1 작성 내용과 함께 제안서 본권 내용에 포함하여 제출(제안서 내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명시)

☞ 단, 시험개발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적용함

1. “붙임 2-2 연구개발비 제안가격” 내용 작성하여 비용분석서 및 붙임 2-1 작성 내용과 별도로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제출

2.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제출되는 “붙임 2-2 연구개발비 제안가격” 외 제안서 등 제출서류 내에 제안가격 표현 불가

3. 과제 제안을 위해 제출되는 서류 중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붙임 2-2의 “연구개발비 제안가격”에 한함

☞ 「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관리 지침」제13조(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)에 따라 주관기관은 매년 회계정산을 위한 위탁정산수수료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산수수료 표준액을 준용하여 연구개발비에 반영하여야 함
(위탁정산수수료 관련 사항은 협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)